[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앵커)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과제에는 방송사-외주제작사간 불공정한 갑을 관계 청산 및, 통신비 부담 완화 등 방통위가 향후 3년간 추진할 굵직한 현안들이 담겼는데요.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박주연 기자~
(기자)
네. 과천 정부청사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박기자, 오늘 방송통신위원회가 4대 목표와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고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오늘 과천 정부청사에서 4기 비전으로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을 제시했는데요.
우선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통위 내 자문기구인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해 올해부터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방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보도제작의 자율성과 중립성 등을 엄정히 심사하고 편성위원회 기능의 활성화, 오보와 막말 및 부당 해직•징계 방지의 조건 이행실적을 점검하는데요.
방송광고를 전면 개편해 콘텐츠 제작 재원을 확보하고, 고품질 방송콘텐츠 해외진출로 한류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스마트폰과 PC를 포괄하는 통합시청점유율을 시범 산정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법규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주로 방송통신서비스의 제도 개선과 관련한 내용들이 담겼네요. 최근 화두가 되었던 구글과 같은 역차별 규제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까?
(기자)
방통위는 국내외 사업자의 역차별 규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음란물을 버젓이 유통하면서 방통위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는 텀블러와 같은 서비스에 대해 차단 및 삭제를 추진하는데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도 위법행위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인터넷 분야 상생 협의체도 구성·운영합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동등한 규제를 할 수 없으면 국내기업에도 규제를 하면 안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내 기업이 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해외 기업도 규제를 받아야 하고, 규제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제공조와 법 개정 등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박기자. 오늘 발표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도 언급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면서도 비식별조치를 통한 산업적 활용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를 위해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을 상향해 매출액 기반 과징금과 정액 과징금 가운데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키로 결정했습니다.
또 사업자의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와 손해배상 보험 가입 의무화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보호와 함께 활용을 위한 정책도 추진되는데요.
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비식별조치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명시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제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고요.
(앵커)
방통위가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리보장에도 적극 나서 모양샙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신속하고 효과적 분쟁해결을 위해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통신서비스 분야별 피해구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제로 대두되었던 인터넷방송의 유료 아이템 한도액 하향 조정도 유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통신요금과 관련된 내용도 다뤘는데요.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하여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과천 정부청사에서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