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내는 공무원 많아졌다…지난해 노동조합 조직률↑
목소리 내는 공무원 많아졌다…지난해 노동조합 조직률↑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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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전체 노동조합 조직률, 0.1%포인트↑
공무원 노조 조직률 상승세…교원 노조는 큰 폭 하락
노조조직률 및 조합원 수 추이 [출처=고용노동부]
노조조직률 및 조합원 수 추이 [출처=고용노동부]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공무원들의 노조 조직률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민간부문의 노조 조직률은 9.1%에 불과한데 비해 공무원부문은 67.6%로 월등히 높았다. 반면 교원 노조 조직률은 1.8%로 민간에도 미치지 못했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지난해보다 01.%포인트 증가한 10.3%로 나타났다.

노조조직률은 노조 조직이 가능한 근로자 수에 대한 전체 조합원수의 비율이다. 현재 5급이상 공무원이나 군인, 경찰, 교장과 교감 등은 노조가입이 금지돼있다.

특히 공무원들의 조직률이 최근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무원 노조 조직률은 지난 2008년 75.3%로 정점을 찍었다가 1년만인 2009년 56.8%로 급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해 67.6%를 기록했다.

민간부문의 경우는 2007년 9.2%에서 2010년 8.6%로 내려갔다가 이후 9.1~9.3%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15년과 마찬가지로 9.1%의 조직률을 기록했다.

반면 교원의 경우 노조 가입률이 큰 폭으로 낮아졌다. 20017년 24.3%에서 지속적으로 하향추세가 이어져 2015년 14.6%를 기록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간부문보다 높았지만 지난해에 1.8%로 크게 낮아졌다.

전체 조합원수는 196만6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8000명(1.5%)가량 늘었다. 노조 조직대상 근로자 수도 1917만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4만5000명 늘어나면서 노조 조직률도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노조 조직률은 지난 1989년 19.8%를 정점으로 하락세가 이어져 2010년도에 최초로 한자리수(9.8%)까지 떨어졌다. 이후 2011년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10%대를 회복한 이후 계속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상급단체별로 보면 한국노총이 84만2000명으로 42.8%를 차지했고, 민주노총이 64만9000명(33%), 공공노총 2만명(1%), 전국노총 1만3000명(0.7%)순으로 이어졌다.

이밖에 상급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미가맹 노조원 수도 44만2000명으로 22.5%를 차지했다. 특히 미가맹 노조원 수는 지난 2000년 4만명 이후 상승세를 타 2015년 44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지난해 소폭 하락했다.

300명 이상 사업장의 노조조직률은 55%를 차지했고 100명이상 300명 미만이 15%, 30명이상 100명 미만의 사업장은 3.5%로 규모가 작을수록 노조조직률이 낮았다.

초기업노조 소속 조합원은 108만8000명으로 55.3%를 차지해 노동조합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번 발표는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이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관청에 통보한 2016년말 기준 노동조합 현황자료를 한국비교노동법학회에 의뢰해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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