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위원장 “내년 2월까지 노사정위 정상화”
문성현 위원장 “내년 2월까지 노사정위 정상화”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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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 文정부 노동정책 컨트롤타워로”

[서울·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노사정위원회를 어떻게 정상화하고 이끌어갈지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혜미 기자 (네, 정부서울청사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문성현 위원장이 오늘 노사정위원회를 내년 2월까지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죠?

(기자) 네 문 위원장이 임명장을 받은 지 20여일만인 오늘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노사정위원회의 재편 계획과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양대 노총의 불참으로 사실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를 내년 2월까지는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정부가 표방하는 일자리 문제 해결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큰 틀을 잡되, 의제나 세부적인 사항들은 당사자들과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과 경력단절여성, 청년 등 문제 당사자들도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사실 그동안 양대 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서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도 많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이 양대 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게 된 데도 이유가 있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탈퇴한 데 대해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기구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라고 평가했습니다. 노동조합의 적극적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한국노총에 대해서는 대화와 협상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노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앵커) 노사정위원회의 재편 계획도 밝혔죠?

(기자) 네 우선 노사정위원회는 대통령 소속기구이기 때문에 문재인정부의 노동 정책 기조에 맞춰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비정규직의 정상화나 최저임금 문제 등 여러 노동 현안들이 있는 만큼 다양한 조건이나 입장들을 감안해서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위원장은 노사정위를 확대 재편해서 노사관계 뿐만 아니라 노동과 관련된 경제사회적 문제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관련 논의를 거쳐 재편 방향이 설정되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현재 재편 방안과 관련해서 다른나라의 사례 등 연구용역을 진행중이구요, 11월 말쯤 국제노동기구, ILO 주최로 국제심포지움을 열 계획입니다.


(앵커) 그런데 문성현 위원장이 임명 당시 노동계에 치우친 인물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아무래도 전 민주노동당 대표와 민주노총 출신이다보니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문 위원장은 취임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을 만나며 활발한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한국노총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연합회 등 노사 대표 단체 뿐만 아니라 일자리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장관, 국회의원들도 만났습니다.

최근에는 노사 갈등을 빚고 있는 KB 노조와 사측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민주노총측과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접촉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위원장은 자신이 노동현장 출신이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노동계에 대한 이해가 있는 만큼, 전경련을 포함한 기업쪽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가장 큰 역할은 역시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의 입장에서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역할일텐데요, 양대노총이 복귀를 해야 가능한거 아닙니까

(기자) 네 그 점이 가장 큰 숙제인데요, 문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의 정상화 시기를 늦어도 내년 2월쯤으로 전망했습니다.

시기와 관련해서 민주노총이 조직적 결의를 거쳐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만큼, 임원선출 절차가 끝난 뒤 적어도 내년 1월까지는 기다려주는게 맞다는 겁니다.

다만 그때까지 대화를 통해 위원회의 의제 등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복귀 여부를 떠나 우선 대화에 참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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