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직방 빅데이터랩은 오늘(24일) 국토교통부의 2019년 표준 주택공시가격 상승률 발표에 대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 거래 시장의 매수 심리가 위축으로 거래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직방 빅데이터랩의 함영진 랩장은 "올해는 평년과 비교해 인상폭이 두 배나 된다."며, "공시가격 변동률이 시세변동률을 뛰어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감정원의 2018년 전국 단독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서울의 경우 6.59% 상승한 반면, 오늘(24일) 발표된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17.75%로 두 배 넘는 인상률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표준주택공시가격 상승률 폭이 큰 만큼 개별주택 공시가격 전반의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15억 원 이상 고가부동산이나 중대형 면적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이 크게 확대되면서,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인 삼성, 논현, 방배, 한남, 이태원, 성북동 등지의 고급 단독주택이나, 경기도 판교, 위례, 광교, 과천시 일대 단독주택지도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인상이 조세불복이나 세금민원 급증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보유세를 강화하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는 낮추거나 정상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집값이 더 내려갈 것으로 보고 관망하는 수요자가 늘면서 매도자들이 급매물로 싸게 내놔도 팔리지 않는 전형적인 매수자 우위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당분간 과세강화와 집값 조정에 대한 위축 심리가 부동산 시장 움직임을 제한하고, 가격도 하양 조정"되는 등 부동산 시장 전반이 위축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