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설 연휴를 맞아 자금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나섰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관계자들과 함께 중소기업 금융지원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설 자금 개선을 위해 총 34조원을 특별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는데요…이순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은행권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나섰습니다.
오늘 이곳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 명절 대비 중소기업 금융지원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들의 설 자금사정 개선을 위해 지난 해보다 약 6조4000억원 증가한 총34조원의 특별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며 52조6000억원 규모의 기존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보증만기 연장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봉환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설 자금을 적기에 공급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조봉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설을 맞이해서 현장에서는 언제나 자금이라는 것이 어렵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잘 해소되서 훈훈한 설이 될 거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설을 잘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아무래도 현장에서는 저희들은 제2창업 붐이라고 부릅니다만 2000년 초반에 들어갔다가 최근에는 투자 규모도 그렇고 창업하는 법인 숫자도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기술력은 있고 나름대로 사업성도 있는데 초기에 자금 등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에 대해 절실한 기업들이 있어서…”
이번 회의는 지난 해 4월부터 실시한 법인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실적과 올해 폐지 계획도 점검했는데요..
점검결과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없는 자금 공급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민간금융기관도 정책보증 없는 대출이 증가하는 등 연대보증 폐지가 안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연대보증 없이 법인에 공급한 자금 규모는 총 10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조5000억원이 증가했고 은행권도 지난해 말 기준 비보증분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규모가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신규 대출 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와 더불어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봉환 실장은 연대보증폐지와 관련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현장씽크: 조봉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작년에 아시는대로 기존의 연대보증을 폐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부실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고 반면에 심사가 심해지니까 지금보다는 오히려 대출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이런 우려도 있는 거 같고요…일부 현장에서는 이런 법을 만든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들도 하고 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연대보증 폐지 부분도 하다가 어그러지면 재야쪽으로 가는 그런 걸 지원해주는 걸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책금융에서 하고 있는데 일부 현장에서는 실제 피부로 못느낀다는 분도 있어요”
중기중앙회가 전국 중소기업 858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자금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자금난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8%는 금융기관 자금조달 여건이 곤란하다고 답해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번 설 특별자금 지원으로 자금 소요가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금융지원상황 점검회의가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현장에서 팍스경제TV 이순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