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WTO, 소송 중심 조직으로 전락"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WTO, 소송 중심 조직으로 전락"
  • 박준범 기자
  • 승인 2017.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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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침해 땐 탈퇴하겠다"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 [사진=뉴시스/AP]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 [사진=뉴시스/AP]

[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제11차 각료회의에 참석해 11일(현지시간) WTO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의 보도에 따르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WTO가 근본적으로 집중해야 할 점들을 잃고 있다"면서 "기존 규칙들을 강화하는데 실패해 소송 중심의 조직이 됐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소송 중심의 조직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개막 첫날,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자유무역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앨런 울프 WTO 사무차장은 “오늘날 세계 경제에서 가장 핵심적 도전은 무역시스템 내 미국 리더십의 부재”라며 “세계 무역시스템 관리에서 필수불가결한 국가인 미국이 지금 그것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유럽연합(EU) 관료들 역시 “미국이 세계 자유무역의 걸출한 수호자라는 자리에서 물러나고 있다”고 미국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회의는 (자유무역을 향해) 극적으로 전진하는 일이 없는 사례 중 하나가 될 것”이이라면서 “트럼프 정부의 정책기조 때문에 현행 통상체계가 불구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에 굴하지 않았다. "국영기업들의 만성적 생산과잉과 영향력 등 새로운 도전에 WTO가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중국산 제품이 시장에 쏟아져 들어와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의 경제에 영향력을 미치는 현상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WTO가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데 강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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