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 부담 완화·행정절차 간소화 등 74건
[팍스경제TV 도혜민 기자]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해 기업들이 건의한 현장애로 과제를 바탕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온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추진단은 지난해 협‧단체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현장 방문 등 42회의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불합리한 규제 153건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이미 발표된 79건을 제외하고 추가로 개선한 과제 74건을 보면, △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성장 촉진을 위한 과제 15건, △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과제 24건, △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확대를 위한 과제가 35건입니다.
구체적으론 첨단업종 범위 조정에 따른 입지 제한 해소, 산업단지 등 토지개발사업 시 등기요건 완화,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보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변경등록 신청 개선 등이 있습니다.
추진단은 앞으로 기업 현장에서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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