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앵커)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 개선위원회가 오늘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대한 막판 합의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노동계 반대로 회의는 3시간 30분 가량 지연 됐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주연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광화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나와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8일 오후 이곳에서 '노동 시간 제도 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근로기준법 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문제를 놓고 노사간에 막판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행사 시작전부터 경사노위 대회의실 앞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탄력근로제 논의 중단' 관련 피켓을 들고 촉구 시위를 벌이며, 이날 회의가 순탄치 않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 시위로 인해 오후 1시 30분 열릴 예정이던 회의는 계속 지연됐습니다.
결국 원래 회의가 열릴 시간보다 3시간 넘게 지나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경사노위 측은 "민주노총관계자들이 회의실에서 시위를 하면, 회의를 할 수 없다" 며 "다른 곳에서 우리끼리 따로 조율할게 있어 논의중이다"라고 설명했고요. 민주노총은 "위원장이 오면 우리의 입장문만 전달하고 나겠다" 며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결국 원래 회의가 열릴 시간보다 3시간 넘게 지난 조금 전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이철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돌발 변수가 발생해서 장내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2월 18일까지 논의를 종결한다는 것을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이 그 날입니다. 막바지 합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부분도 오늘 전체 회의가 끝나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최대 쟁점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폭과 그에 따른 임금보전 방안이었습니다.
경영계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줄 것을 줄곧 요청해왔고요.
반면, 노동계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이에 정부와 여야 정당은 그 기간을 기존의 3개월에 3개월을 연장해 6개월로 하는 중재안을 제시해 경사노위에서 논의해습니다.
아울러 탄력근로제 기간 중 근로자는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임금의 1.5배인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허점이 생기면서, 이로 인해 임금이 줄어드는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임금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논의하는 내용도 주요 안건 중 하나였습니다.
탄력근로제 연장과 임금 보전 문제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익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만약 오늘도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결국 그 공은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 국회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탄력근로제' 찬성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탄력근로제 연장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오늘 경사위 탄력근로제 논의 결과에 따라 노사정 관계가 풀릴지, 경색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경사노위에서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