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대통령직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3차 본위원회가 노동계 위원들의 불참에 따른 정족수 미달로 또 다시 무산됐습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위원장은 11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제3차 본위원회가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위원들의 불참으로 심의 안건을 의결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심의하기로 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안)'을 비롯해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안)',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안)’ 등 3개의 안건에 대한 의결이 또 다시 미뤄졌습니다.
문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안)은 일단 논의 경과를 국회에 보내고 오늘 의결 예정이었던 안건은 본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면서 "국회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의제별위원회·운영위원회 합의결과를 존중해 입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회의가 불발되면서 위원들간 합의하기로 한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 위원회', '버스운수산업위원회'등 새로운 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추가 구성안도 연기됐습니다.
문 위원장은 "지난 2차 본위원회 이후 저를 비롯해 한국노총 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은 수차례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들을 만나 탄력근로제 합의 내용과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고, 이 자리에서 대표들은 본위원회 참석을 약속했다"며 "대표들은 대통령이 주관하는 '사회적 대화 보고회'도 무산시켰고, 참석 약속을 두 번이나 파기했다"고 성토했습니다.
그는 "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조만간 위원회 정관을 손 볼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는 "탄력근로제와 국제노동기구(ILO)협약 비준 논의와 관련,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관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위원회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