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금융자본에 인센티브를… ”지역 개발 활성화 위해 정책·민간금융 나서야”
[현장중계]금융자본에 인센티브를… ”지역 개발 활성화 위해 정책·민간금융 나서야”
  • 이순영
  • 승인 2019.0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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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앵커멘트)수렁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금융전문가들이 참석한 한 국제컨퍼런스에서는 지역개발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개발과 관련된 펀드나 자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장에 이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최근 지자체 주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가시화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는데요 한국금융연구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금융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콘퍼런스에는 지역개발과 지역금융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했는데요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토대로 지자체 주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에 대응한 금융의 역할에 대해 깊은 통찰력과 건설적인 대안들이 제시됐습니다.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이나 민간금융의 참여가 필수적이다고 말했습니다.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장:
“오늘 논의되는 지역중심의 발전 모델은 고성장 시대에 중앙 정부에 의해 주도되던 중앙집중형 경제모델을 보완하고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에 대응해 지역산업의 구조개편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정에서 금융은 새로운 그리고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역 개발 자금조달은 재정 자금 외에도 혁신산업 육성,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장기 금융과 혁신 자본 등이 적극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축사에 나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역경제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지역의 중장기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안목을 갖고 장기 인내 자본과 모험자본을 공급하며 때로는 민간의 리스크도 분담할 수 있는 정책금융의 역할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와 지역기업, 대학, 지방은행 및 정책금융의 협업 체계도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지역경기 침체를 경험한 해외의 경우 지역별 국가간 차이 완화와 도시화에 따른 경제기반 강화, 소외지역의 불균형 완화에 초점을 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새로운 형태의 자본 형성을 통해 삶과 직업 등 워라밸을 추구할 수 있는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뉴욕, 보스톤 등을 중심으로 신자본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베 정부가 2014년 이후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과 지방창생에 초점을 둔 정책을 제시하면서 특히 지분 투자, 컨설팅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도 지역개발 관련된 금융지원은 대출, 보증, 출자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덜란드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기금을, 핀란드는 사업개발 중심의 공공기관 등 정책금융을, 유럽연합은 공동자금 조달과 전략투자와 관련해 EU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볼때 우리나라 역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금융자본에 대해 충분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역의 자금이 공급될 수 있는 유인이 중요하니까 지역 개발과 관련된 자금들에 대해 기존에 있는 금융세제 범위 내에서 새로운 인센티브나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역개발은 아무래도 장기적이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여러가지 산업적 고려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과 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장기금융이나 정책적 관점에서의 정책금융들을 지역개발 관점에서…” “

우리나라는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OECD 최고수준을 보이고, 국내 총생산도 절반이 수도권에서 창출되는 등 경제불균형이 지속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해외지역경제 활성화 사례와 금융의 역할을 살펴보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 국내에서도 많은 성공사례를 낳는 한편 이를 통해 한국경제와 금융이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은행연합회에서 팍스경제TV 이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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