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형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인터넷 산업의 오랜 기반인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4일(현지 시각) 전체 회의를 열고 인터넷 통신망을 공공재로 간주해온 망 중립성을 폐지했다고 뉴욕타임스 등 언론이 밝혔다.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을 전기·수도와 같은 공공 서비스로 간주해 KT 같은 통신 사업자가 네이버 등 인터넷 기업의 통신망 접속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FCC의 결정에 따라, 버라이즌·AT&T 등 미국 통신 업체들은 과도한 데이터 사용을 유발하는 유튜브·페이스북·넷플릭스 등 글로벌 인터넷·콘텐츠 기업에 별도 비용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 통신 업체들은 데이터 속도를 늦추는 차별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사용자가 몰리는 특정 애플리케이션 접속에 제한을 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통신 업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국내 통신 업계와 인터넷 기업들은 망 중립성을 둘러싸고 계속 갈등을 빚어왔다.

구글 유튜브의 올 9월 국내 동영상 점유율(시간 기준·코리안클릭 집계)이 72.8%에 이르는 데에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데 대해 국내 통신 업체들은 물론, 국내 인터넷 업체들도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에 인터넷 통신망 확충을 요구하면서도 망 중립성을 내세워 비용 분담을 거절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형진 magicbullet@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