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한미FTA, 중기부와 관련없다” 주장
FTA국내절차 마무리…산업부“올해 말·내년 초 1차 협상”
산업부 “상호 호혜성 증진·이익의 균형 달성할 것”
김현종 “농업분야 레드라인, 기존 입장 변함 없다”
[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앵커)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임박했는데요. 정부는 2차례 공청회와 관련 업계 간담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그간의 경과보고가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준범 기자.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시작부터 파열음을 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국회 산자중기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보고받기로 했는데요
회의 개의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회의는 당초 11시에 시작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출석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홍 장관의 참석이 불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야당 의원들과 상견례도 안했는데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홍 장관의 퇴장을 요구했습니다.
장병완 위원장이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자,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은 퇴장했습니다.
(앵커)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퇴장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속개됐는데요. FTA 개정 협상 추진 계획 유의미한 내용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업무 보고에서 “상호 호혜성 증진과 이익의 균형 달성”이라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어 “한미간 무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우리 측 잔여 관세 철폐 가속화,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 요구 가능성이 제기 된다”며 “특히 자동차 분야 비관세 장벽 해소 등 시장접근 개선에 관심을 둘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정부도 “미국의 잔여관세 철폐 가속화와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하는 한편, 농산물 추가 개방은 불가하다는 원칙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농산물 협상도 뜨거운 감자인데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뭐라던가요?
(기자) 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농산물이 레드라인이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농산물 분야 개방을 요구할 경우, 우리 역시 미국 측이 민감한 이슈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 산업에 저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국회 보고를 끝으로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한 국내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르면 올해 말 한미 FTA 개정협상에 착수해 3~4주 간격으로 후속협상을 추진 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팍스경제TV 박준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