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최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농산물 관련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개정협상 관련 공청회에서 농업부문 피해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있다. 이에 산업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 과정에서 농업부문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4일 한국일보는 1차 공청회 당시 발표한 보고서에서 농촌경제연구원이 '농산물 추가개방 불가' 결론을 내린 내용이 산업부의 반대로 빠졌다고 보도했다.
공청회는 한미 FTA 개정협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의견수렴을 위해 꼭 거쳐야 할 법적 절차다. 법적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자료에 산업부가 개입을 했고, 그것이 민감한 농업 분야라는 점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곧바로 해명자료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며 농산물 추가개방은 없다는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0일 열린 한미 FTA 공청회에서 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농업부문의 영향 분석을 발제했지만 농업단체의 반발로 파행됐다.
이후 지난 1일 2차 공청회가 열려 예정대로 농촌경제연구원이 '한미 FTA 농업부문 영향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당시 발표 자료에 '농업부문은 개정협상에서 제외 원칙 고수'라고 명시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농산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가운데 현지시간으로 12일 윌버로스 미 상무장관이 '환태평양 시대의 한·미 파트너십 재구상' 토론회에서 한국에 더 많은 미국 농산물이 판매되기 바란다고 발언해 개정협상에서 거론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산업부는 "정부는 그간 농축산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추가개방은 어렵다는 입장을 미측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으며, 향후 개정 협상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한미 FTA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의 절차를 마치고 오는 18일 국회에 통상조약체결계획을 보고한다. 이로서 개정협상을 위한 국내절차는 마무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