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금리 상승 부담 줄인 주담대 오늘(18일)부터 출시...실효성은?
[리포트]금리 상승 부담 줄인 주담대 오늘(18일)부터 출시...실효성은?
  • 이순영
  • 승인 2019.0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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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앵커멘트)오늘부터 시장 금리가 올라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지 않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본격 출시됐습니다. 금융당국이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위험에 노출돼 있는 대출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출시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순영 기자입니다.

[리스크]
금융당국이 금리가 오르더라도 월 상환액을 고정하거나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놨습니다.

새로운 상품은 ‘월 상환액 고정형’과 ‘금리 상한형’ 두 종류입니다.

우선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10년 동안 금리가 올라도 월 상환액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 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 상환액을 줄여 매달 내는 원리금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상품인데 남은 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3억원을 연 3.6% 변동 금리(30년 만기)로 대출받아 매달 135만9000원을 갚고 있는 대출자의 경우 향후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이 151만3000원으로 늘어나지만, 월 상환액 고정형 대출을 이용하면 이전과 같은 135만9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금리 상승 위험을 은행이 떠안는 만큼 일반 변동금리 대출 상품보다 0.2%에서 0.3%포인트 높게 책정됩니다.

금리 상한형은 대출 후 5년간 금리 상승 폭을 2%포인트 이내, 연간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입니다.

금융당국은 “저금리 시기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가입한 금융소비자들이 대출금리 상승으로 피해를 입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이번 상품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권은 현재 시점은 금리가 크게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고객에게 상품을 안내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은행권 관계자:
“기존대출금리보다 높게 설정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객에게 설명할 때는 메리트가 있어야 안내할 수 있는데 지금 시장환경에서는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유인책이 많지 않아서…”]

현재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옵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장기적으로 봐서는 필요한데 지금 당장은 금리가 단기간 내에 올라갈 기미가 안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안정 내지는 하향세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갖지는 못할 것이다…”

최근 미 연준이 통화정책 속도조절 시사로 금리상승 기조가 한 풀 꺾인 상황에서 대출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이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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