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올해 금융정책은 혁신금융, 신뢰금융, 금융 안전의 달성이라는 목표 아래 경제활력을 높이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고, 핀테크 등 금융부문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7일)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5대 신규과제 중 첫 번째로 규제혁신을 통해 금융산업과 시장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영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 빅데이터 활용, 비대면화 등 산업구조와 시장여건의 변화를 금융규제 개혁의 기회로 활용해 금융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험사의 건강증진형 상품 활성화, 카드사의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업무 수행, 비대면 방식의 신탁게약 체결 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령자 ·청년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금융의 포용성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그는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 저변을 넓혀서 노후생활 안정수단으로서 주택연금 활용도를 높이겠다"며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그동안 가입자들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사항들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개선해서 가입 유인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총 1조 1,000억 원의 소액 보증금 대출과 월세 대출 등을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일상생활 속에 불합리한 금융관행도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여 나갈 방침입니다.
그는 "어려운 용어 사용 등으로 인해서 소비자 분쟁을 유발해 온 보험약관의 경우 작성, 검증, 그리고 평가체계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서 개선하겠다"며 "개인 채무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채권 추심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계 공시제도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는 "신 예보감사법에 따른 개혁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회계감독 방식도 회계처리 기준의 해석 ·안내 등 사전예방 지도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며 "기업가치 판단요소의 다변화 등을 고려해서 기업지배구조 공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노동, 소비자 관련 등 비재무적 정보의 공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취약요인인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해서 계속해서 하향 안정화 추세를 유지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부실채권 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업회생 채권 중개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