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 집행에 혁신경제 도약과 포용국가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 지원 등 저출산 관련 투자를 늘리고 미세먼지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 확정했습니다.
편성지침은 각 부처로부터 예산 요구를 받기 전에 기재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우선 정부는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중국과의 공동협력 추진 등 미세먼지 저감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예산은 1조9000억원이었던 올해 보다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대형 사회간접자본(SOC)지원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예산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생활밀착형 SOC와 노후 SOC 안전투자를 ‘3대 핵심투자 패키지’로 선정하는 등 국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 인트라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 내 삶이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것도 핵심 목표입니다. 하위 20%계층(1분위)소득이 기록적으로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소득 기반을 확대하도록 재원을 배분합니다.
내년에 한국형 실업 부조를 도입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근로 빈곤층도 보호합니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예술인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구직활동을 하는동안 소득을 보장하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스마트 공장 산업단지를 보급하고 규제 샌드 박스를 활용해 혁신 성장을 촉진하며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경제·5세대 이동통신(5G) 등 4대 플랫폼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2020년 예산편성을 경제혁신도약과 사람중심 포용국가를 목표로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4대 재원배분 중점과 3대 핵심투자 패키지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