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앵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키워드는 '상생' 그리고 '공존'입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공정경제'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물론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검찰까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배태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배태호 기자 
"상생과 공존을 위한 공정경제. 대한민국 경제의 화두입니다. 함께 살고,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기업과 정부 모두 공정경제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검찰청,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네 기관은 업무협약을 맺고 "공정경제를 위해 기술 탈취나 수·위탁거래 불공정 행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중기부는 지난해 2월 공정경제를 위한 1호 정책으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범부처 TF를 구성해 중소기업 법률 지원 등 기술 탈취 및 수위탁 거래 불공정 근절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물론 정부 기관, 특히 검찰까지 힘을 모아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중소벤처기업부 안에 수탁과 관련된 불공정을 개선하는 위원회 그리고 기술탈취와 관련된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위원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만으로는 지금 밀려들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영하시는 분들의 많은 억울함을 해소하기에는..."]

이번 업무 협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관은 바로 검찰입니다.

기술 탈취 등 불공정 행위 관련 법 제도가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 사실 부족했다며, 중소기업계는 검찰 참여에 가장 큰 기대를 하는 모습입니다.

실제 협약식에 나선 문무일 검찰 총장 역시 엄정한 법집행은 물론 제도 개선 등에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 "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 즉, 기술 탈취 행위와 이에 수반한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우리 젊은이, 중소벤처기업인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 기회에 우리 젊은이, 중소벤처기업인이 개발한 기술이 그 자체로 합당한 대우, 공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제정, 개정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이번 이번 업무협약에 대해 적지 않은 기대감을 표시했는데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들 스스로 높은 수준이 규범을 세워 공정경제를 실천할 것을 강조했고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재계에서는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만들 때 구체적인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해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박용만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면 법률들간의 규정이 조금씩 달라서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고, 또 하도급 관련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하위 지침이 조금 더 서둘러서 마련되기를 바라는 경우도 상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업무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칭 '상생협력 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인데요.

위원장은 중기부 장관이, 위원으로는 공정위와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등 관련 부처 차관급 인사와 민간 전문가 및 단체가 공동 참여할 예정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지나면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속속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방안들이 단지 종이 위에 쓰여진 글자로만 남는 일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빡쎈뉴스 배태호입니다." 
 

배태호 bth@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