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또 세금 회피 의혹..."4조원 규모"
구글, 또 세금 회피 의혹..."4조원 규모"
  • 박준범 기자
  • 승인 2018.0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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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뮤다 법인 통해 조세회피

[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버뮤다에 수익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3조 9370억 원의 세금을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네덜란드 경제일간지 'Het FinancieeleDagblad'는 2일(현지시간) 구글이 2006년에 네덜란드 법인 경로를 통해 조세 피난처인 버뮤다로 192억달러를 유통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해 12월 22일 구글 네덜란드 홀딩스가 네덜란드 상공회의소에 제출한 연례 회계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구글은 네덜란드 법인을 통해 미국 이외 지역의 구글 상표권을 구글 아일랜드 법인에 이전했다. 미국 경제전문지인 '블룸버그'에 따르면 구글은 이때 발생한 수익을 아일랜드 법인에서 다시 네덜란드의 직원이 없는 법인으로 이동한 다음, 다른 아일랜드 법인이 소유한 버뮤다 법인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이는 다국적 기업이 흔히 쓰는 조세 회피 방식으로, 구글은 전년보다 7% 많은 규모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밝혀진 2016년 이전 금액은 그 전년도에 비해 7% 가량 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전 당시 구글의 글로벌 실효세율 19.3%로, 이전 금액 192억 달러에서 계산을 적용했을 때 구글의 절세 금액은 총 37억 달러에 해당한다.

법인 세율이 낮은 편인 아일랜드 세율 12.5%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24억 달러, 우리돈 2조 5500억 원 수준을 절세한 셈이다. 구글은 유럽 파리와 런던 등에 지사를 운영하면서 본부는 법인세율이 12.5%로 가장 낮은 아일랜드 더블린에 두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구글이 아일랜드에 설립한 2개의 법인을 통해 세금을 최소화하는 '더블 아이리시'(Double Irish)'라는 조세회피기법에서 발전한 '더블 아이리시 위드 어 더치 샌드위치(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라는 조세 피난처를 만들어 막대한 탈세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구글은 앞서 지난해 5월 이탈리아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당국 조사를 받다가 약 3729억 원의 세금을 내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구글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전 세계 각국의 세법을 준수하고 모든 세금을 지불하고 있다"며 "우리는 온라인 생태계의 성장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아일랜드 정부는 2015년 탈세 논란이 불거진 '더블 아일랜드' 방식을 봉쇄했지만, 해당 방식을 사용 중인 회사에 대해서는 2020년 말까지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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