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동양사태’ 등 재발 방지 차원 도입
위험관리 실태평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앵커)
지난 1년간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중인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금융그룹 감독제도 법제정 전까지 모범규준의 연장적용을 통해 그룹 리스크 관리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인데요
보도에 송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 한화 등 7개 그룹에 대한 금융그룹 감독 모범규준 적용이 연장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년간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온 금융그룹감독제도 모범규준을 내년 7월 1일까지 1년 연장해 시범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그룹은 롯데캐피탈, 롯데카드 등 금융계열사 매각으로 감독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컸지만 아직 매각이 완료된 것이 아니기에 이번 감독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그룹감독이란 증권사나 보험사 등의 금융그룹을 운영하면서도 은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기업이나 금융그룹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지난 2013년 불거진 ‘제2의 동양사태’와 같이 비금융 계열사의 부실로 금융 계열사가 함께 부실해져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제도는 지난해 7월 첫 모범규준을 제정해 시범적용 중이나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못해 여전히 금융위의 행정지도인 모범규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모범규준을 개정·연장해 지속 적용하고 개정된 모범규준을 토대로 감독대상 지정과 자본적정성 기준, 위험관리실태 평가 등 향후 금융그룹감독 운영방안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이위험을 평가하기 전 사전 점검 개념의 금융그룹 위험관리 실태평가는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금융그룹 감독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당부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법제정 전까지는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그룹감독제도를 운영할 예정임을 밝히고, 금융그룹 리스크관리를 위한 CEO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금융그룹 역시 당국과의 개선노력을 꾸준히 기울인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전문위원]
현재 계획대로라면 모범규준이 1년간 더 연장되고 이와함게 법제정 노력 계속할거라고 보여지고 금융그룹 대표이사님들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많이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갈거라고 논의가 됐습니다.
본격적인 금융그룹감독제도 입법화 추진 등을 통해 향후 금융그룹 건전성 제고와 리스크 관리 등이 강화될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송현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