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조준혁 기자]
[앵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강남 집값이 심상치 않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잡겠다는 의지인데요. 시장에서는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조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과열된 집값을 억누르기 위해 지난 1977년 처음 도입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동산 경기에 따라 시행과 폐지가 반복됐는데, 지난 2015년을 끝으로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집값 안정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집값 상승 조짐이 있다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을 선언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장관의 멘트는 분명하죠. 분양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에도 검토하고 있다는 메시지는 분명한 얘기고요.”
구체적인 기준은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강남 등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한 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4년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부활이 점쳐지면서,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재개발, 재건축이 위축된 상황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주택건설시장의 장기적인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단 겁니다.
또,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이른바 로또 분양 확산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한층 고착될 수 있단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택지의 경우 공공택지보다 택지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적절한 사업성을 유지하려면 건설비가 줄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주택 질의 저하까지 초래할 수 있단 걱정도 적지 않습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그러면 저가로 분양은 할 수 있지만 분양을 받는 사람들은 로또가 될 수 있고, 분양가 상한제로 가격을 낮추면 건설사 이익이 줄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저급 자재나 부실 공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면 향후 규제가 완화됐을 때 부동산 가격이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가뜩이나 부동산 규제로 사업 추진에 발이 묶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에는 분담금 증가라는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단 경고도 있습니다.
빡쎈뉴스 조준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