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공공건설 상생협력...민관 '맞손'
[리포트] 공공건설 상생협력...민관 '맞손'
  • 서청석 기자
  • 승인 2019.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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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서청석 기자]

[앵커] 
건설업은 약 200만 명 국민의 삶의 터전이 돼주고 있는 산업인데요

최근 건설업의 위축으로 일자리를 둘러싼 노사간, 노노간 갈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 상생 TF는 오늘 공공건설 상생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서청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및 성과 보고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민간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줄일수 있는 공정경제의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공공기관의 거래조건은 민간기업들 간의 거래에도 중요한 근거나 기준이 되며 그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부, 국회, 기재부, 건설협회, 등 정부, 민관 인사들이 함께 모여 공공건설 상생 협력을 위해 모였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건설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발주에서부터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공공건설 발주에서) 불법과 부당한 관행 대신 일한만큼 주고 받은 만큼 일하는 선순환적 시스템이 정착되고 말단의 하도급 업체와 현장 노동자에게까지 땀의 대가가 누수 없이 전달 되도록 정부는 최선의···"]

협약은 크게 공정, 상생, 성장 등의 방향을 담았는데 이중 공공공사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 개선사항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공사가 지연돼 발생하는 비용인 장기계속 공사의 공기연장 간접비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마련 될 전망입니다.특히 국토부, 기재부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제도화 될 것으로 보여 업계의 기대감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창흠 LH사장은 공공기관이 건설문화 개선을 선도해 공공건설 상생문화 협력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변창흠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민간 건설 업체에서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할수 있도록 LH가 발주할때부터 계약단계에서 우리 먼저 제값을 지불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문화를 선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와 함께 변창흠 LH 사장은 공공건설 상생협력을 위한 10대 과제 해결 세부과제를 설명했습니다.

공공발주자의 갑질 근절, 과감한 규제 개선 , 공사비 산정, 지급 체계 개선, 현장 근로자에 대한 불법, 부당행위 해소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내외 수주 감소로 울상을 짓고 있는 건설업계.

국회와 민관이 공동으로 나선 이번 공공건설 상생협력 선언을 통해 공정한 경제를 이뤄 주춤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활로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빡쎈뉴스 서청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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