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서청석 기자]
[앵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현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정책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청석 기자.
[기자]
네, 이번 세미나에는 박선호 국토부 1차관,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등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인이 참여했습니다.
토론에 나선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추진해온 주택 시장 안정 정책에 대한 성과와 과제에 대해 3시간 가량 열띤 토론을 펼쳤는데요.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의 기조 발제로 시작된 세미나는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연구센터장과 김혜승 연구원, 이상영 명지대 교수, 김주영 상지대 교수의 세부 주제 발표로 진행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일관된 주택정책을 이어왔는데요, 6.19부동산 안정화 대책, 8.2부동산 종합대책, 8.27 부동산 대책,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 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 정책을 통해 9.13 대책이후 주택가격이 안정세로 전환했고, OECD주요 국가의 주택 가격과 비교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안정세에 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정부는 수도권 2,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향후에도 주택투기를 차단해 주택시장 안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의 과제로는 서울과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수도권 신도시 교통망 부재, 국지적 주택수요 급감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과 대도시 내 주택 공급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고
또 국공유지 활용 등을 통한 주택공급 물량 확보, 수도권 신도시 교통망확충, 주택 수요 급감 방지를 위한 수요 규제 완화책의 필요성 등도 거론했습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주택시장 관리에 힘쓴 결과 시장의 주택가격의 하향 및 안정세 등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다”며“이런 성과가 더 확산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일관된 주택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팍스경제TV 서청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