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서청석 기자]
[앵커]
민자사업은 사회간접자본인 SOC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혜라는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여러 규제로 인해 최근에는 민자사업이 크게 위축된 상황인데요.
정부와 국회, 건설단체가 침체의 늪에 빠진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서청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자사업은 지난 1994년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도로나 철도, 학교, 하수시설 등 이전까지 정부가 했던 사회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민간이 대신해 건설하고 운영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국민 생활에 필요한 사회간접시설을 만들 수 있고 민간은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만큼 양쪽 모두 이익이 되는 사업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민자사업사업에 나선 기업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과도한 운영 기간 보장, 비싼 이용료, 여기에 손실에 대해선 다시 정부가 보존해주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민자사업을 '특혜'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도 늘었습니다.
국회, 기재부, 대한건설협회, 한국민간투자학회, SOC포럼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민자사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올바른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유주현 / 대한건설협회 회장 :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민을 위한 민자사업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재정 보완, 고용 악화 완충, 교통편의 증가 등 국민의 생활과 경제에 파급효과가 커 그 필요성은 여전한데요.
정부 재정이 제한된만큼 민간 자본을 활용한 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전체적인 재정 규모는 빠른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그에 비해 SOC에 대한 투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하지만 현재 모든 민자사업은 주무관청에서 처리하고 재정 당국인 기재부의 역할이 작아 민자투자사업이 참여 할 수 있는 범위에 제한이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 하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재부가 사업추진에 적극 참여해 민자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의 일관성, 민간투자 사업 기준 완화, 노후시설 개선 사업 실시 및 참여 등도 침체된 민자사업을 되살리기 위해 검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민자사업이 도입된 이래 전체 712개의 사업, 108조원이 투자되며 사회,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번 토론회가 민자사업의 부정적인 인식을 재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또 이를 통해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빡쎈뉴스 서청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