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조준혁 기자]
[앵커]
일본과의 경제 전쟁이 정부의 정책 노선 변화까지 이끄는 것일까요.
경제 보복에 맞서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같은 변화 흐름이 임시방편이 아닌 현 정부의 근본적인 기조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발 경제 전쟁으로 대한민국 산업 전반이 위협받는 상황.
당장의 피해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이를 계기로 '탈일본화'를 실현해야 한단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종 규제 완화에 팔을 걷고 나서는 등 기업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전향적인 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지난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허용했습니다.
소재·부품·장비가 원활히 조달될 수 있도록 일감 몰아주기를 눈감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를 중심으로 내부거래 단속에 힘써왔던 지난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진 태돕니다.
화학물질관리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산업안전보건법 규제 완화도 눈에 띕니다.
정부가 화학물질 취급시설 신설과 증설 기간을 75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화학물질 안전보고 심사 기간도 30일 내로 줄이기로 한 겁니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규제 완화가 미봉책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용현/바른미래당 의원 : "우리나라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중에는 산업현장이나 실정에는 맞지 않는 지나친 규제로 작용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안 경제단체들에서 규제개혁 필요성을 계속 주장해왔었습니다. 불필요하게 들어있는 내용들을 과감하게 줄여내는 것이 연구산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생각해서 이런 내용을 조사를 하고 있고 8월 중에 법안 개정안을 낼 예정입니다."]
다만, 이같은 정부의 태도 변화가 전국민적인 반일감정을 의식한 포퓰리즘 성격의 단발성 정책이 아니냐란 지적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정상화를 위해선 정부의 정책 노선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병태/카이스트(KAIST) 경영대학 교수 : “(정부가 친 기업 드라이브를 걸었는지에 대해선) 두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워낙 외교적인 문제를 갖고 인기 끌기식으로 대응하고 있어서 일관된 경제정책의 전환인지는 아직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탈일본화'로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이 과정에서 반시장, 반기업 이미지가 강한 현 정부 경제 정책 역시 근본적으로 개선될 지 주목됩니다.
빡쎈뉴스 조준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