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조준혁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경총)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경총은 보건복지부 건겅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건강보혐료율을 6.67%로 확정한 것에 대해 경제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인상이라고 23일 밝혔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올해 대비 3.2%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경총은 정부가 ‘문재인 케어’ 추진을 명분으로 고율의 보험료 인상을 고수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보험료율 결정과 관련해 경총은 지속적으로 대내외의 엄중한 경제 현실, 기업과 국민의 부담 여력에 대해 거듭 우려를 밝혔음에도 경영계의 목소리는 배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총 관계자는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율을 높여야 한다”면서 “의료쇼핑과 과잉진료 등 의료서비스의 과도한 수급을 통제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획기적인 방안과 부정수급 등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엄격한 지출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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