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규제 개선, 대규모점포 등 영업규제 강화 철회, 데이터 경제 3법 개정 등 기업 투자 의욕 및 활력 제고
상속세제 개편, 공정거래 및 상법상 규제 강화 철회 등 기업 경영부담 완화
[팍스경제TV 서청석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대표 손경식, 이하 경총)는 2019년 정기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경제·노동 법안에 대한 경영계 건의'를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최근 우리 실물경제의 주요지표가 부진하고 성장률이 1%대로 전망되는 등 우리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데에는 미·중 무역갈등 지속으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점과 함께 우리 스스로 국내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어 기업의 경쟁력과 민간 실물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로의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령상의 각종 경영권 규제 강화, 기업의 사회보장 분담비 급증 등 전방위적으로 기업부담이 가중되면서 기업의 국내 투자의욕은 침울한 상태이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총은 “기업하고자 하는 심리와 투자활력을 회복하면서 노동개혁과 규제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과 신성장동력 확대로 우리 경제 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당면한 국가 경제정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이번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이 완료되어야 할 법안과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산업 구상과 투자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 등 주요 경제·노동 관련 13개 법안에 대한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 논의 과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