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정부가 계속해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집값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죠.
그래서인지 정부가 또다시 바빠지는 모습입니다. 서울 안에서도 공공택지를 개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한성대 이아영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국토부가 신규공공택지 개발 계획을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아영 교수)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의 집값 안정을 위해 연내에 서울 내의 신규 공공택지를 4-5곳 정도 신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기자 간담회에서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에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성남 금토지구, 복정지구, 의왕 월암, 구리 갈매 역세권 등 9곳의 공공택지 후보지를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서울의 집값안정을 위한 서울 시내에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서울은 개발할 만한 곳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서울과 경기도가 인접한 지역의 그린벨트가 그나마 개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처럼 땜질 처방 같은 그린벨트 해제를 이용한 공급계획은 곧 한계를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다주택자 금융규제, 청약제도 개편 등 그동안 '수요' 중심의 대책에서 '공급'과 관련한 대책을 내놓았네요?
이아영 교수) 정부의 고민이 엿보이는 점입니다. 주택가격이 너무 급격히 하락해도 문제가 되고, 너무 올라도 큰 문제가 됩니다. 사실상 수도권의 주택가격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가계 소득 대비 세계 최고수준을 보이고 있고,
집값이 너무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의 집값이 안정되는 모습이 아니니까 정부에서도 공급을 늘리는 대책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 11월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당시 지목된 9개 지역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어떤 지역이 신규공공택지로 예상되나요?
이아영 교수) 작년 11월 공개된 9개 지역은 매력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강남이나 서울 집값안정에 도움될만한 지역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에서는 우선적으로 강남 대체효과가 큰 양재동 우면산 일대와 강동권 위례신도시 주변지역을 유력 후보지로 보고 있습니다.
강서권의 김포공항 주변지역이나 판교신도시 인근지역, 과천지역도 유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느 곳이 지정되든지 그 규모가 시장의 안정을 담보할 만한 규모를 이루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부의 공공택지 지정을 통한 주택공급이 고심의 방편이라는 것을 이해하지만 차제에 이런 정책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그린벨트를 훼손해가면서 그렇지 않아도 아파트만 보이고 삭막해 보이기까지 하는 서울에서 서울의 허파라고 할 수도 있는 그린벨트에 또 성냥갑 같은 아파트를 지어대야 하는지, 이미 인프라가 확충된 도심을 고밀도 개발하여 공급을 늘이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지, 선입견 없는 유연한 사고로 정책에 대한 되돌아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신규택지에서 공공임대나 신혼희망타운 이야기도 나온다. 이 지역 과열 양상 우려되는데?
이아영 교수) 신규 공공택지가 지정되면 과열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작년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시에도 공공택지로 공개된 지역의 땅값이 과열된 경험이 있습니다.
공공택지가 지정되면 매물이 자취를 감추게 되고, 사려는 사람은 많아지게 됩니다. 여기에 공공임대나 신혼 희망타운도 시세대비 상당히 큰 수익을 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몰려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주거 복지를 이용해서 불로소득을 챙겨가려는 투기적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공급이 되도록 세밀한 정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어제도 부동산과 관련해서 최고 수준의 제재를 한다는 방침이 나오는 등 부동산 대책, 점점 강해지고 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의 보완이 필요할까?
이아영 교수) 규제의 정책만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국민소득이 3만불을 넘어설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데 소득이 늘면, 양질의 주택 수요도 늘어나게 됩니다. 획일적 모습의 주택을 양산하는 정책에서 고밀도 개발과 중밀도, 저밀도 등 지역과 수요에 맞는 정책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고, 공공임대와 기업형 임대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도움이 없다면 현대의 직장인 봉급수준으로 서울이나 수도권 집을 산다는 것이 그야말로 꿈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교육이나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는 임대주택이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기업에 공공주택에 준하는 기업형 임대사업을 장려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집값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