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비웃는 투기수요…국지적 과열현상
김동연 부총리 “부동산 투기, 탈법적 재산증식 수단”
김 부총리 “모든 과열지역 무기한 최고수준 단속 실시”
LTV·DTI 미준수 금융기관도 단속…주택공급 확대 가속도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8·2 대책 이후에도 강도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강남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혜미 기자 (네 정부서울청사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오늘 정부가 올해들어 첫 경제현안간담회를 열었죠, 주제가 부동산이었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부동산대책 점검에 나섰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최근 주택시장의 동향을 살피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김 부총리는 "8·2대책 이후 경기, 부산, 세종 등이 진정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서울 강남 등 일부 특정지역은 재건축이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는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도 과열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투기 때문이라는 겁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 올해 주택공급 물량은 예년보다 증가하는 추셉니다. 전월세 시장도 안정세로 돌아섰고요
그런데도 서울 특정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현상이 발생하는 건 상당부분 투기적 수요가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취임 당시 '집은 살기 위한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 수요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김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세력이 주택을 주거목적이 아닌 탈법적 재산 증식 수단으로 더이상 활용할 수 없도록 재건축을 포함한 주택관련 제도 정비 및 개선, 대출 규제 강화와 세제상 조치 등을 추가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있습니까?
(기자) 네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과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담은 대책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당장 이달부터 기간을 정하지 않고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가동해서 모든 과열지역에 대해 최고 수준의 강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강도높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고, 세금 탈루 등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데 주력하고요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합니다. 불법 청약 전매나 재건축 사업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주택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강하게 단속·수사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금융기관에 대한 단속도 이뤄지죠?
(기자) 네 금융기관이 신용대출을 통해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 등도 집중 점검대상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한 기관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 즉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잘 지켜지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또 올해부터 적용될 신DTI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기존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공공임대주택이나 신혼 희망 타운 등 공적 주택 입지를 조기에 확정해서 주택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후에도 시장 불안이 지속된다면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팍스경제TV 박혜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