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김봉주 기자]
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 정만기)는 해외 주요 자동차생산국의 친환경차 보조금제도를 비교분석한 해외 주요국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자동차 주요 생산국인 독일과 일본, 프랑스의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 현황과 그간의 변화를 파악하고 자국 자동차산업과의 연계성을 분서했습니다.
프랑스는 08년부터 CO2 배출량 기준 Bonus-Malus 제도를 통해 친환경차에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2017~2018년 수입업체가 우위에 있는 HEV, PHEV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프랑스 업체가 우위에 있는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집중해 자국업체 지원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독일은 자국내 친환경차 개발이 본격화된 2016년에서야 보조금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아울러 독일업체가 경쟁우위에 있는 PHEV 보조금 비율을 타 주요국 대비 높게 설정하고, 자국 업체의 신모델 출시가 예상되는 3만 유로 이하 저가 전기차 보조금의 증액을 결정하는 등 보조금 제도를 통해서 자국 업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 업체가 EV대신 PHEV와 FCEV를 개발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전기차 보조금은 줄이는 반면 FCEV는 전기차 대비 5배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PHEV는 2018년 보조금액을 오히려 확대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분석결과 프랑스와 독일, 일본 등의 주요 자동차산업국은 자국업체가 경쟁력 우위에 있거나 특정 차종 개발에 자국업체가 역량을 집중하는 차종에는 보조금 정책을 활용해 자국업체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만기 회장은 “자동차산업을 선도하는 프랑스, 독일, 일본 등도 자국 산업에 유리한 보조금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한다”고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도 국내 환경개선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고려하는 균형적인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