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앵커> 방산비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이후 침체기에 접어들었던 국내 방위산업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 새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방위산업이 여전히 위기에 처해있다며,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아시아투데이 최태범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그동안 침체기에 있었던 우리나라 방산수출이 다시 상승기에 접어들고 있죠
최태범 기자) 방위사업청이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작년 방산 수출액이 31억9000만 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6년에 달성한 25억4800만 달러 보다 25%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동안 침체기에 있던 우리나라 방산 수출 추세가 점차 상승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방사청은 작년 수출액과 관련해 “최근 세계 방산시장에서 국가별 경쟁이 심화되고, 유가 하락 및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는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방사청과 우리 방산기업들의 적극적인 수출 노력으로 이런 결과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방사청이 대표적인 수출 성과로 한화테크윈의 케이나인(K-9) 자주포 핀란드 수출을 꼽았다고요?
최태범 기자) 방사청은 지난해 대표적인 수출 성과로 국산 명품무기로 불리는 K-9 자주포의 핀란드 수출을 꼽았습니다. K-9 자주포의 핀란드 수출은 국내 방산업계에서는 최초로 중고 무기판매 방식으로 이뤄졌는데요, 핀란드에 이어 인도, 노르웨이 등 작년에만 세 번째 수출에 성공함으로써 K-9 자주포는 유럽 방산업체가 장악하던 유럽 시장에서 한국 방산물자가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2001년 최초로 터키에 수출된 이래 현재까지 수출 계약이 성사된게 총 500문 가량인데, 이를 통한 사업규모는 약 1조6000억원에 달해 국내에서 생산된 지상무기체계 중에서는 최대 규모의 수출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앵커) 방산업계가 살아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방산비리 문제로 인해 그동안 침체기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어느 정도 타격을 입었나요
최태범 기자) ‘2017 방위사업 통계연보’에 나온 우리나라의 연도별 방산 수출액 규모를 보면 2012년 23억5300만 달러에서 2013년에는 34억1600만 달러로 급증한 뒤 2014년에는 36억12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각종 방산비리 문제가 불거지고 우리 방위산업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수출액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했는데요, 2015년에는 35억4100만 달러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6년에는 25억4800만 달러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출액이 25%나 늘었고, 정부도 올해 사용할 국방예산 중에서 방위산업과 관련된 방위력개선비 예산을 작년보다 11% 늘린 13조5203억원으로 책정했는데, 방산분야에 투입하는 예산규모가 늘었다는 점에서 방산업계에서는 올해 실적개선과 수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해 방산기업들은 어떤 준비를 했는지 살펴볼까요, 한화는 어떻게 대처를 했나요
최태범 기자) 국내 1위 방산회사인 한화그룹은 2014년부터 삼성과 두산으로부터 한화테크윈,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 등 3개 방산업체를 인수하고 사업재편을 진행해 왔는데, 이런 그룹 내 방산사업의 재편과 함께 각 방산계열사들이 적극적인 수출 및 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위기를 돌파해왔습니다.
한화디펜스는 작년 12월 방사청과 4600억원 규모의 230㎜급 다련장 2차 양산사업 계약을 체결했고, 아까 말씀드린 한화테크윈의 대표품목인 K-9 자주포의 경우 성능이 비슷한 독일제 자주포 가격의 절반도 안되는 막강한 가성비를 최대 장점으로 그동안 수출의 활로를 뚫어왔고, 올해에도 에스토니아나 스페인 등 추가적인 수출지를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작년에 방산비리 문제로 검찰수사를 받았던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어떤가요
최태범 기자) 카이는 작년 10월에 취임한 김조원 사장을 필두로 강력한 조직 쇄신작업을 진행하면서 경영 정상화를 통해 주요 사업들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달 기자간담회 때 김조원 사장을 만났었는데요, 그때 발언을 들어보면 “매출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해외 수출을 70%까지 올리고 민수사업 비중도 늘려 2030년까지 매출 20조의 회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었는데, 여기에 농담으로 덧붙여서 “카이 주식 오를테니 사도 좋다”는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카이의 상황을 보면, 그동안 악재로 불렸던 수리온 납품이 작년 11월에 재개됐고, 국토부의 항공기 정비사업(MRO) 전문업체로 선정되는 등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김조원 사장은 다음주쯤에 미국 출장을 떠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출장을 통해 미국 공군의 노후화된 훈련기를 교체하는, 차기 고등훈련기(APT) 사업의 수주가 가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방산업계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노력도 중요한데.. 정작 방사청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이 많죠
최태범 기자) 방사청은 그야말로 방산업계에 있어서는 ‘갑’의 위치를 갖고 있는데요, 방사청이 수주 업체들에 대해 행정제재를 남발하고 있어서 오히려 방산업체의 경쟁력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송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방사청은 최근 4년 동안에만 474건의 법정 다툼에 휘말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흘에 한번 꼴로 소송을 치른 겁니다. 특히 판결이 확정된 163건 가운데 패소한 사례가 84건, 즉 절반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고, 갑을 관계에 묻혀 소송으로 확대되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방사청의 과도한 제재로 인해 방위산업의 발목을 잡는 구조적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방위산업은 군사력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산업입니다. 비리 문제를 척결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부의 방산비리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최태범 기자) 정부는 방위사업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개혁안인 ‘방위사업 개혁 종합계획’을 3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제도적, 행태적, 문화적, 구조적 측면의 근본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인데요.
우선 방위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현직 공직자가 연계된 음성적인 로비활동과 군산 유착을 차단하는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고, 모든 방산브로커를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적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방산 컨설턴트와 로비스트를 양성화하는 방안도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3월까지 방위사업 개혁 종합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회를 계속 개최하면서 업계, 학계,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방사청 자체적으로는, 그동안 군 출신으로 대부분 구성돼 왔던 조직구조를 벗어나 전체직원의 70%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배치하는 문민화를 올해 상반기 중에 완성함으로써 군인과 방산업체간 유착 등 고질적인 방산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