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해소와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마련 등 나설 방침
[팍스경제TV 박경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에 대해 강력히 권고했다.
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 미국에서 중증 폐손상 사례 1,479건, 사망사례 33건이 발생함에 따라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조사 완료시기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조치가 내려졌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지난 9월 20일 이후 폐손상 의심사례 1건이 보고됨에 따라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규제를 확대하며 안전가이드라인을 강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담배 정의를 확대하고, 성분과 첨가물의 정보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담배관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 연내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사각지대 해소와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마련에 나서고,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신속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기에 구성성분 정보 제출 요구 및 분석 등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는 한편 니코틴액 수입업자, 판매업자 불법행위 단속 등 수입통관에 각별히 신경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회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며 "법률안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