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6일 '데이터 3법' 입법을 강력 촉구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과 중국, 일본은 이미 규제를 풀어 앞서 나가고 있는데 한국만 산업의 기본인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고 있다"며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인 데이터 3법의 개정안 통과를 호소했다.
이어 "페이스북과 아마존, 구글, 애플 등은 빅데이터로 미래 먹거리를 찾는 반면 우리는 스타트업 사업도 시작을 하지 못한 상태"라며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 미래가 어둡다는 우려에서 국회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회장은 여야 3당의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염려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으로 이뤄져 있다. 현재 국회 본회의 처리 첫 단게인 법안 소위의 문턱을 넘은 법은 3개중 1개 뿐이다. 나머자는 법안 소위조차 통과되지 못했다.
박 회장은 "각 당 대표가 처리하겠다고 약속했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다"며 "이 법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기업은 어디에 맞춰 사업계획을 짜야 하는가"라고 하소연했다.
또 "(데이터 3법 통과 약속은) 단순히 기업의 사회 기회만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 법을 기다리는 젊은이들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산업의 씨를 뿌리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