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앵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등 인터넷기업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최기영 장관은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과 투자 확대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다양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취임 두 달을 맞은 최기영 과기부 장관.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등 국내 주요 IT 기업 대표들과 마주앉았습니다.
최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진행된 인터넷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입니다.
40분여 동안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최 장관은 무엇보다 인터넷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신속한 규제개혁이 동시에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우리 인터넷기업들이 많이 투자하고 열심히 연구·개발해서 정말 훌륭한 글로벌 기업이 되겠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민관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생각이고, 그 중 중요한 게 ‘규제혁신’이겠죠."]
인터넷기업 대표들 역시 규제 혁신과 관련 ‘데이터 퍼스트’, ‘데이터 활용 관련법’ 등 다양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특히 시시각각 변하는 ICT 산업 환경에서 정부의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실장 : “(필요한 규제라도) 원칙만 정한 것이 아니고 너무 세세하게 정한 경우가 많아서 기업이 여기에 얽매이고 속박될 수 있다. 정부가 필요한 경우 규제의 원칙을 정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해진 원칙에 갈 수 있게….”]
해외 사례와 비교해 국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데이터 활용과 관련, 일본은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포괄적으로 승인해 유럽 진출에 도움을 받고 있다며, 우리 정부 역시 GDPR을 승인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국내 ICT 인재들을 보호하고 양성하기 위한 ‘병역특례 확대’, 자유로운 데이터 이용 대신, 의도적인 데이터 유출과 해킹에 소홀한 기업은 강력히 처벌하는 '데이터 퍼스트' 등 규제 완화 요구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현재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의 개인정보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국내기업의 역차별 문제도 언급하는 등 그동안 ICT 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숙제들을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 : “오늘 많이 말씀 드렸고요. 장관님이 워낙 많은 부분 잘 알고 계셔서…. 오늘은 전반적인 업체들 얘기여서….”
이와 관련 최 장관은 신속한 규제 완화를 약속하며 다양한 자리를 통해 인터넷기업과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실장 : “장관님께서도 국회에 나가 있는 ‘데이터3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GDPR(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 정도에 맞는 수준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진출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외에도 베스핀글로벌, 다날, 이스트소프트, 위쿡 등 총 6곳의 ICT기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빡쎈뉴스 이유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