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이사회, ‘전기요금 개편’ 논의 시작···정부, “전기요금 인상 검토” 언급
한국전력 이사회, ‘전기요금 개편’ 논의 시작···정부, “전기요금 인상 검토” 언급
  • 도혜민 기자
  • 승인 2019.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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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도혜민 기자]

[앵커]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진행 중인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이 관련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지 않으면서, 전기요금 개편 작업에 차질을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올 겨울 석탄발전소 가동 제한을 발표한 정부는 내년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도혜민 기자.

 

[기자]
네, 서울 서초동 한전 아트센터입니다. 한전 이사회가 오후 2시에 시작해 조금 전 4시 30분 종료됐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사외이사 1명을 제외하고 전원 참석했고,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당초 오늘 이사회에선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지을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관련 내용이 안건에 오르지 못하면서 논의만 이뤄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한전은 지난 7월 여름철 누진제 한시적 완화를 결정하면서, 11월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정부의 인가를 받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 논의가 이제 막 본격화 하면서 한전의 시간표가 꼬이게 된 건데요.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전기사용량과 소득 간 관계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작업에 필요한 정밀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고요?

 

[기자] 
네,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을 부인해오던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오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 겨울 사상 처음으로 석탄 화력 발전 가동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상대적으로 발전 비용이 저렴한 석탄 화력 발전이 멈추게 되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인 내년 3월이 지나면 추가 비용을 보고 필요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석탄발전 가동정지에 따른 전력구입비 증가가) 한전 재무 상황에 반영되기까지 몇 개월 시차가 있다”며 "요금을 어떤 형태로 현실화할지 한전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본격적인 겨울에 접어들면서 난방 등 전기요금 부담을 느끼는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한부모·소년소녀가정세대 등 약 5만 4000가구에 에너지 바우처가 신규 지원됩니다. 

지금까지 한전 아트센터에서 빡쎈뉴스 도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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