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치호 보도국 논설위원
[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은 조이고 기업대출은 늘리기로 했습니다.
부동산때문에 가계로 쏠린 대출을 기업으로 돌리는 체질 개선안이 나온 것인데요.
가계대출 증가폭을 40조원 억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내용 분석해보겠습니다.
한치호 보도국 논설위원 나와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는 대책으로 이제 금융기관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신DTI, DSR 보다 강력한 원천적 규제
- 금융기관 기업대출로 적극적인 유도책
(앵커) 소위 3종 세트중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 비율 산정시 위험가중치 상향이라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BIS 비율 위험가중치 상향
- 현 위험가중치 35% -> 70% 2배 상향
(앵커)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차등을 둔다고요?
- 기업대출·가계대출 예대율 가중치 차등
- 실질적으로 가계대출 증가는 불가능
(앵커)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 위기시 정부가 은행에 자기자본 추가 지시
- 금융기관 자기자본 비율이 8% 이상
Q5.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은 부동산대책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가계부채와 부동산대책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을까요?
- 제한적 효과는 있어 보이나 미지수
- 강남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최고 8.4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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