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20년만에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연결 지능화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확정해 22일 발표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AI 및 지능화 확산을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해 다양한 인증 수단 하나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법령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이 중 10개 법령은 상반기 중 국회 개정안을 제출한다. 나머지는 하반기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더라도 본인 확인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대안으로 전자서명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3월 중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와 평가 체계에 관한 세부 방침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그동안 공인인증서는 기술혁신을 억제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핀테크, 전자거래 등 혁신적 비즈니스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팍스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