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김가현 기자]
(앵커) 미국 행정부가 어제 한국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16년 만의 세이프 가드 발동인데요.
이에 우리나라 통상 당국과 업계도 긴급히 대응 방안을 밝혔습니다. .
보도에 김가현 기잡니다.
(기자) 현지 시간으로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삼성·LG 등의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 수입규제조치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세탁기 120만대↑ 관세 50%...태양광 2.5GW↑ 30%
앞으로 미국은 연간 120만대 이상이 되는 우리나라 세탁기 수입물량에 50%의 관세를 매깁니다.
한미 FTA로 0.3%의 세금만 내던 우리 기업들에겐 상당한 부담입니다.
또 우리기업들이 만드는 태양광 셀 대미 수출물량도 무거운 관세가 더해집니다.
김현종 “세이프가드 WTO 위반…제소하겠다”
이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명백한 WTO 규정 위반이라며, WTO 제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세이프가드 대상국들과 공동 대응 하는 방안과, 보상 논의를 위해 미 측에 양자협의를 공식 요청하는 대안도 내놨습니다.
[인터뷰] 김현종
과거 WTO 상소기구 재판관으로 활동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세이프가드 조치를 WTO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세이프가드 조치는 한미FTA와는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현종
이것은 미국 기업 월풀이 제소를 한 거고, 한미FTA는 별도의 협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라고 봐야됩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줄곧 국제 규범을 지키지 않고 있어, 우리 수출제품들에 보복관세 조치를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우리기업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내 공장 설립 및 가동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팍스경제TV 김가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