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감염병 전문병원 건설, 마스크 비축 등 국민 안전 분야에 예산이 중점적으로 투입된다. 또 매달 기초연금 최대 3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노인 범위가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감염병을 비롯한 사회재난 대응 고도화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게 핵심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추가경정예산에 감염병 전문병원 및 연구소 신설, 음압 병상 확충 등 방역 시스템 강화 사업을 담았다.

그리고 이를 내년 본예산에도 반영한다. 세부적으로는 감염병 전문병원과 연구소를 확충하고, 마스크 등을 보건용 비축물자로 지정해 물량을 확보한다.

백신과 치료제 연구개발(R&D)을 확대해 전반적으로 방역·치료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마스크 전략물자 지정은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물량이 부족해지자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했던 방안이다.

코로나19로 생산시설을 확대했다가 사태가 종식되면 물량이 남을 것을 우려해 생산설비 확충을 꺼리는 업체들을 고려한 것이다.

해외에서 신종 감염병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방역체계도 강화한다. 풍수해나 화재 등 대형 재난에 대비해 현장 인력과 장비를 확충한다.

미세먼지 저감도 중점 투자 대상이다. 노후 경유차를 감축하고 전기·수소차 등 이른바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한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민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한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 인력을 증원하고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전자 감독도 강화한다.

국방 측면에서는 첨단무기체계 개발 등 이른바 스마트 군 역량을 강화하고 남북 협력사업과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힘쓴다.

아울러 기초연금 지원을 확대해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소득 하위 20%, 올해 소득 하위 40%에서 점점 범위를 넓히고 있다.

내년에 국민취업 지원제도도 전면 실시한다.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아울러 40대를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 직업훈련이나 창업, 고용시장 미스매치 완화 등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 기사를 비롯해 고용 안전망의 테두리에 속하지 못한 플랫폼 노동자를 위해 사회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또 노인 일자리 사업은 확대하되 직접일자리 사업에 대한 일몰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중복 또는 성과가 낮은 사업은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다. 

장민선 기자 saucsmss@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