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과 관련해 "지원대상 기업의 국유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22일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과 관련해 각계 전문가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 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며 "주식연계증권의 전환권 행사 등으로 기업의 보통주를 일부 취득하게 되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금이 주식연계증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기업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독일 등 해외에서도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고용유지 등 지원요건은 기금의 목적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며 "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이 바로 소중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의 기업지원 효과가 일부 대주주에게 집중되지 않고 고용안정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에게 널리 미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7개 기간산업 외 기업들이 정부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라며 "기금은 우선 7개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지만 향후 산업별 자금상황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금 외에도 채권시장안정펀드, P-CBO, 정책금융 대출·보증 등 다양한 지원수단이 135조원+@ 규모로 마련돼 있다"며 "기업들은 처한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충격파가 경제 전반에 퍼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대한 빨리 행동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기금설치를 위한 법률개정, 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등 필요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항공업 등에 대한 긴급자금소요는 기금설치 전이라도 우선 산은, 수은 등의 재원을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