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청년, 내 집 마련 가능한가’토론회에서 ‘새싹원룸·미리내집’ 공급계획 등 구체적인 청년주거 안정화 정책을 발표했다. 서울형 새싹원룸, 공유주택, 특화·안심주택, 미리내집 등 생애주기별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년특화주택과 직주근접형 주택 1600호를 공급하고 청년안심주택도 2030년까지 1만7000호를 추가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미리내집’을 2030년까지 1만7500호 공급하고, 올해 ‘바로내집’ 600호도 분양할 예정이다.

◆ “생애주기별 맞춤형 집을”…원룸부터 신혼집까지 단계별 공급

호종원 서울시 청년주거정책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청년주거의 현실에 대해 “청년 10명 중 4명이 소득의 25% 이상을 주거비로 쓰고 있다”고 진단했다. 핵심 경제활동인구인 30대가 이런 부담을 견디지 못해 매년 2만 명씩 서울을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앞서 지난 3월 ▲서울형 새싹원룸 ▲청년특화주택 ▲직주근접형 주택 ▲미리내집 ▲바로내집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7월에는 전담 부서인 청년주거과도 신설했다. 청년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지 않고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주택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 청사진이다.

즉 대학생에게는 원룸·셰어하우스를 정비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서울형 새싹원룸’을 마련하고, 사회초년생에게는 업무·주거·문화가 어우러진 청년특화주택과 직주근접형 주택 1600호를 선보인다는 것. 기존 청년안심주택도 2030년까지 1만7000호를 추가로 늘린다.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20년간 공공임대로 거주하다 자녀 출산에 따라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 전환받을 수 있는 ‘미리내집’을 2030년까지 1만7500호 공급하고, 올해부터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곧바로 분양받는 ‘바로내집’ 600호 분양도 시작한다. 또한 역세권 반경 200m 이내로 제한된 청년안심주택 건립 기준을 도보 10분 거리인 500m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일 잠실르엘 미리내집 현장을 찾아 주택 공실과 시설을 점검하고 입주한 신혼부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정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다. 호 팀장은 “주거비 과부담 청년 규모에 비해 현재 공급과 지원 규모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계속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월세 등 직접지원 늘리고 1인 가구 ‘내집 마련’ 기회도 확대”

서울시는 주택 공급과 함께 주거비 직접 지원도 병행한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을 현재 2만 3000명에서 13만9000명으로 늘리고,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소득 기준을 완화해 현재 2만 5000명 5만4000명까지 넓힌다. 취약계층 청년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25만5000명에게 주거비를 대주고, 이사비·중개보수 지원도 이어간다.

새로 도입하는 ‘청년동행임대인’ 사업은 청년과 전월세 계약을 동결한 임대인을 지원해 임대료 상승 자체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2030년까지 임대인 1만3000명이 대상이다.

한편 호 팀장은 늘어나는 장기 미혼이나 1인 가구의 ‘내집 마련’과 관련, “청년특화주택과 청년안심주택도 대부분 1인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공공분양인 바로내집도 신혼부부로 한정하지 않고 1인 가구 청년이 지원할 수 있다.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윤섭 기자 jys3576@aktv.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