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 경쟁력 약화시킬 것"
경제단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 경쟁력 약화시킬 것"
  • 이형선 기자
  • 승인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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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공정거래법 정부 개정안 반대 공동 성명
경제계 "기업 경영활동 옥죄는 내용 담아"
[자료제공: 전경련]
[자료제공: 전경련]

국내 대표 경제단체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에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국내 대표 6개 경제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상법·공정거래법 통과 시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증대하고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라고 꼬집으면서 도입 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은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기로, 세계 각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규제완화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도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음껏 나설 수 있는 규제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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