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SOC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포항-삼척고속道 등 9개 사실상 "사업 불가"
업계 “경제성 없는 사업은 접어야” 지적도
지자체 "원안 추진" 반발
사업 타당성 부족 사업, 재기획해 추진
[아시아경제 김은지 기자] 앵커 -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 신규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사회간접자본 공약 3개 중에서 1개가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기자 - 네. 한국개발연구원과 정부에 따르면 새 정부가 제시한 신규 사회간접자본 공약 사업 3개 중 1개가 ‘경제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회간접자본, 즉 SOC 사업 27개 중 10개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쳤는데요. 이 중 9개가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실상 이미 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SOC 공약들도 경제성이 부족한 사업이 많아 지방 SOC 사업 중 일부를 과감하게 포기하거나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 예비타당성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기자 - 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핵심 지표는 해당 사업을 종료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편익과 비용을 대비해 보는 '편익-비용 비율'로 통상 1이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수행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면 10개 공약의 편익-비용 비율 평균은 0.66에 불과해서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경제성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업에는 뭐가 있나요?
기자 - 경북 포항시과 강원 삼척시를 잇는 고속도로 사업인데요. 6조5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입니다. 하지만 장래 교통수요가 부족해 예산 낭비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가장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으로는 전남 여수시와 경남 남해군을 잇는 한려대교 사업이 꼽혔습니다. 공사비는 1조4000억원이 넘지만 2031년까지 하루 평균 통과 차량 대수는 1만대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밖에 전북 부안군과 고창군을 잇는 부창대교, 전남 광주시와 완도군을 잇는 고속도로 사업 역시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당성이 있는 사업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유일했습니다.
앵커 - 그럼 이번 조사로 경제성이 없다고 판정 받은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기자 -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지방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면서 원칙적으로 모든 지방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지자체와 협의조정을 통해 재기획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업은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뿐 아니라 정책적 추진 필요성,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추진가능성을 분석한다"면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 사업 내용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기사는 7월16일 아시아경제팍스TV <투데이데스크>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동영상은 아시아경제팍스TV 홈페이지(paxtv.moneta.co.kr)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 eun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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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삼척고속道 등 9개 사실상 "사업 불가"
업계 “경제성 없는 사업은 접어야” 지적도
지자체 "원안 추진" 반발
사업 타당성 부족 사업, 재기획해 추진
[아시아경제 김은지 기자] 앵커 -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 신규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사회간접자본 공약 3개 중에서 1개가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기자 - 네. 한국개발연구원과 정부에 따르면 새 정부가 제시한 신규 사회간접자본 공약 사업 3개 중 1개가 ‘경제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회간접자본, 즉 SOC 사업 27개 중 10개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쳤는데요. 이 중 9개가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실상 이미 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SOC 공약들도 경제성이 부족한 사업이 많아 지방 SOC 사업 중 일부를 과감하게 포기하거나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 예비타당성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기자 - 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핵심 지표는 해당 사업을 종료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편익과 비용을 대비해 보는 '편익-비용 비율'로 통상 1이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수행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면 10개 공약의 편익-비용 비율 평균은 0.66에 불과해서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경제성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업에는 뭐가 있나요?
기자 - 경북 포항시과 강원 삼척시를 잇는 고속도로 사업인데요. 6조5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입니다. 하지만 장래 교통수요가 부족해 예산 낭비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가장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으로는 전남 여수시와 경남 남해군을 잇는 한려대교 사업이 꼽혔습니다. 공사비는 1조4000억원이 넘지만 2031년까지 하루 평균 통과 차량 대수는 1만대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밖에 전북 부안군과 고창군을 잇는 부창대교, 전남 광주시와 완도군을 잇는 고속도로 사업 역시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당성이 있는 사업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유일했습니다.
앵커 - 그럼 이번 조사로 경제성이 없다고 판정 받은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기자 -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지방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면서 원칙적으로 모든 지방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지자체와 협의조정을 통해 재기획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업은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뿐 아니라 정책적 추진 필요성,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추진가능성을 분석한다"면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 사업 내용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기사는 7월16일 아시아경제팍스TV <투데이데스크>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동영상은 아시아경제팍스TV 홈페이지(paxtv.moneta.co.kr)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 eun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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