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국내 주식시장 활황 속에 공매도 재개 논란도 이어졌다. 네덜란드계 증권사의 국내 진출도 가시화됐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전날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후 8개월째 동결이다.
코로나19 확신이 지속돼 대내외 경제 여건 불확실성이 커지자, 추가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국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포인트로 유지됐다.
3월 15일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를 둘러싸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입장 차를 보이기도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 방송에서 공매도 재개에 대한 정부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자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예정대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입장은 12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와 동일하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문자에서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지난 8일 금융위원회 주간업무 회의 시 금융위원장 발언, 11일 발송된 문자메시지 내용이 금융당국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재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불법행위에 구멍이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매도 재개 강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네덜란드계 증권사인 한국IMC증권(가칭)이 국내 증권시장에 진출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한국IMC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을 의결했다.
외국계 증권사가 국내 증시에 입성한 것은 2017년 6월 중국 초상증권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이다. 자본금은 150억원으로, 한국IMC는 예비인가 후 6개월 내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가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영업을 할 수 있다. 또 비바리퍼블리카(토스), SC제일은행 등 7개사가 마이데이터 예비 허가를 받았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 지연으로 심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신청 기업 37개사 중 지난번 예비허가를 받은 21개사 외 7개사(토스, 민앤지,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SC제일은행, SK플래닛)에 추가로 예비허가를 내줬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기존 금융사와 관공서, 병원 등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추천·개발하는 사업이다. 현재 28개사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다.
예비인가를 획득한 28곳을 제외하면 9개사가 남는데 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삼성카드 등 6개사는 심사가 보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