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연합과 국내 대표 3개 농민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최근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개설해 투기신고를 받겠다고 밝혔다.
경실련과 3개 농민단체는 회견에서 “정부 합동조사단은 조사 대상을 일부 공공기관 직원이나 3기 신도시 지역으로 제한하는 등 공직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증식한 투기 공직자들을 처벌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공직자와 이들 친인척 지인들의 투기에 대한 제보와 신고를 받는다.
◆ LH 직원들의 투기 토지 중 98.6%가 농지
이들 경실련과 3개 농민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투기 신고센터를 운영해 투기 대상이 돼버린 농지를 실질 수요자인 농민에게 돌려드리고 식량안보 및 국토 보전을 위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며 "공직자들의 투기 책임을 끝까지 찾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공직자들의 투기를 근절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투기 조사 지역을 2기와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신도시, 산업단지, 그린벨트 등의 차명 거래를 밝혀야 한다"며 "친인척을 포함 자금 추적을 통해 자치단체장, 지방 의원, 중앙 정부의 공기업 직원들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직자들의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소수의 일탈이 아니라 현재 모든 공직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LH 직원들의 투기 토지 중 98.6%가 농지였다"며 "경실련 조사 결과 국회의원 중 23.5% 고위공직자 중 36.5%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상당수에서 투기 의심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 농지 투기에 대한 국가 관리 시스템 부재...데이터베이스 구축 절실
단위 농협 조합장들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LH 직원들의 농지 투기에 대해 국가 관리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영환 대관령원예농협 조합장은 "본 조합이 위치하고 있는 강원 평창에도 동계 올림픽 당시 투기 붐을 타고 외지인들의 기획 부동산이 대거 들어와 한 필지에도 수십 명의 주인이 있는 실정"이라며 "실제 토지 소유주들이 임대차 계약서 작성도 미루어 농사짓는 걸로 하자는 편법을 쓰기 때문에 국가와 농식품부가 철저하게 전산을 통해 농지에 대한 통합정보센터를 운영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우곤 한국화훼협회 사무총장은 "아파트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화훼농가를 포함 농지에 대한 보상 가격이 높게 설정된 점도 투기를 부추기는 원인"이라며 "토지 보상 가격을 어느 정도 낮춰 투기 심리를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도형 울산원예농협 총무 과장도 "농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이번 LH 투기 의혹 사건 뉴스를 접하면 열패감을 느끼는 등 기분이 좋지 않다고 본다"며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더라도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현성 평택원예농협 조합장은 "서민인 농민은 엄두도 못 내는 투기를 고위 공직자와 공기업 직원들이 버젓이 대출 받아 농지를 대거 구입해 안타깝다"며 "수년 전부터 진작 알고서 묻어둔 상황이 아니라면 이번 기회에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수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