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원 /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 '(중소기업) 제값받기'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금년도 제일 큰 화두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좋은 의견을 받아서 가능하면 내년 대선까지 핵심 아젠다로 추려갈 생각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등과 12일 '중소기업 제값 받기,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상승 등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발제에 나선 지민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속 거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에서 자동차 부품산업 전속 거래 문제점으로 수탁 기업이 생존을 위해 위탁 기업 위주 납품 단가 책정을 수용해야 하는 수요 독점적인 대-중소기업 생태계를 지적했습니다.
지민웅 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수요 독점적인 시장 구조 변화 ▲수탁기업 경쟁력 향상을 통한 협상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우선적으로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불공정 거래 제재 ▲납품 대금 조정 협의 실효성 제고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지상 / 산업연구원장 : 적정 납품 단가가 보장되는 공정 경제 환경이 조성되어야 대-중소기업 상생혁신이 더 활성화될 것입니다. 공정경제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은 또 다른 혁신에 적극 나서면서 대기업과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수행한 혁신의 결과물이 대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경영자원으로 재투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 납품단가는 중소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적정 납품단가 실현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사이의 거래 관계가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종합 토론에서는 각계각층의 패널들이 참석해 중소기업 제값 받기에 관해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전선 원재료인 구리, PVC, 에틸렌 가격이 작년 대비 2배 급등한 상황에서 원재료 생산 대기업은 인상된 가격을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에 통보하고, 전선 수요처인 대기업은 원재료 인상분을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아 현장은 아우성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민변 민생위)는 “중소기업 제값 받기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조달 분야의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납품대금 물가지수 연동제)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