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을 강조하며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직원에게도 금융시장과의 활발한 '소통'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정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옥에서 비공개로 취임식을 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취임사에서 현재 금융환경에 대해 "아직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이 절실하면서도 과도한 민간부문 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녹록지 않은 금융환경에 직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최근 사모펀드 부실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대규모 피해는 금융시장의 신뢰 훼손과 함께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최근 빅테크 등을 위시한 금융의 플랫폼화, 암호화폐·가상자산과 같은 금융의 확장과 변화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의 감독 방향에 대해선 법과 원칙, 사전 감독과 사후감독 조화, 금융소비자 보호 등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우선 "금융감독 행정 하나하나가 법과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며 "내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절차적 측면에서도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에 기초한 금융감독이 돼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을 조화롭게 운영하겠다"며 "사후적인 제재에만 의존해서는 금융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결국은 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9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들의 준법에 애로가 없는지 점검하고 취약 요인은 적극 해소해 나가야 하겠다"며 "금융시장의 급격한 혁신과 변화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필요한 금융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금융감독의 재정립을 위해 그는 임직원에게 금융시장과의 활발한 소통을 부탁했습니다.
정 원장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이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현장의 고충과 흐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장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소비자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각 분야 전문가의 조언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는 점을 늘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우리는 민간에 대해 '금융감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로서 사후 교정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을 실천해달라"며 "금감원 전 부서가 맡은 바 업무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늘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