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원이 넘는 우유급식 예산, 도내 31개 시·군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하라 촉구
[수원=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 민주, 수원 4)이 최근 도내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12만 2390명의 영양 불균형 개선 및 안정적인 우유 소비기반 구축 목적으로 실시하는 급식이 업체가 15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가로챈 부정수급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내 우유 급식 현황 전수조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문제가 된 우유급식업체 부정수급 사건은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우유급식 부정수급과 관련한 신고를 받고 실시했던 실태조사 결과를 이달 5일에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은 황대호 의원의 개인 SNS인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 '큰 호랑이 황대호 TV'에 '저소득층 학생 우유 빼돌려 보조금 15억 '꿀꺽'한 업체 적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전수조사 촉구!'라는 제목으로 15일 게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21개 중·고교를 표본 선정한 실태조사 결과 모 우유 공급업체에서 지난 2년간 수도권 165개 중·고교 저소득층 학생에게 우유를 배달하면서 보조금 14억8000만원을 부정 수급해 총사업비의 11%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기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 무상 우유급식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해당 부처와 각 지자체에서 일정 비율로(축발 기금 60%, 도비 6%, 시·군비 34%) 보조금을 각출해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8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협력과로부터 해당 사건 경위를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황 의원은 "해당 업체는 정해진 양보다 적은 수량을 배송하면서 10억원어치의 우유를 빼돌려 되팔고, 일부는 공급이 금지된 저가 우유로 대체하는 수법으로 5억원가량을 빼돌려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업체는 최근 코로나19로 학생들의 등교가 제한되어 가정으로 우유를 배달하게 되면서 학생과 학교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우유 급식 대상자 선정은 경기도교육청이, 우유 공급업체와 계약은 학교가 실시하고 각 시·군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 학교와 학생은 2072교(도내 전체 학교 중 83.4%)에 11만 3000여 명, 보조금 예산은 국비 79억원, 도비 7억9000만원, 시·군비 45억원으로 총 132억원이 편성됐다.
황 의원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근본적인 문제는 대상자 선정과 계약은 교육청과 학교에서 실시하고, 예산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이원화된 사업체제로 운영되다 보니 경기도와 시·군, 경기도교육청 어느 누구도 사업 운영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이번 사건 발생 책임에 경기도교육청 또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히 우유급식 부정수급 관련 대응 매뉴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산업 지원을 위해 시작한 사업이 일부 악덕업자들로 인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도내 31개 시·군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해 130억원이 넘는 우유급식 예산이 정의롭게 배분되고 있는지 철저히 파악하고 불공정을 바로잡아 이재명 도지사께서 항상 강조해온 공정한 사회 이룩에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와 도 교육청은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각 학교와 시군에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