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2022년 통상 3대 핵심이슈 '공급망·디지털·기후변화'"
대한상의 "2022년 통상 3대 핵심이슈 '공급망·디지털·기후변화'"
  • 이형선 기자
  • 승인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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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로고. [사진: 대한상의 제공]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20일 ‘통상 이슈와 수입규제 전망’을 주제로 ‘2022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포럼’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주한 대사(멕시코, 뉴질랜드, 인도, 독일, 호주) 및 대사 대리(칠레,  캐나다)와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제임스 김(James KIM) 주한미국상의 회장 겸 대표이사,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前주제네바 대사) 등 정부, 법조계, 학계의 통상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습니다.

포럼은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2022년 통상 이슈와 전망’,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전망‘,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1세션 발제자로 나선 이성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2022년도에도 글로벌 밸류 체인, 기후변화, 디지털통상이 이슈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특히, 미국, EU, 일본 등 여러 국가들은 자국 산업의 글로벌 밸류 체인 보호를 위해 경제안보 관련 법령을 도입하였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다”며 “이 법령들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 영향을 줄것으로 내다보면서 우리 기업들도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세션 발제자로 나선 사이먼 레스터(Simon Lester) World Trade Law 사장(前 CATO 부소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권에서 추진된 공격적인 무역정책을 철회하는 것을 주저하고 하고 있다”며 “이는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조치들을 중단하는데 따른 정치적 리스크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스터 소장은 “바이든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근로자중심’ 통상정책도 이미 트럼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며 이는 노조의 영향력이 커지고, 강제노동에 대한 규제조치가 강화되며, 자유무역 참여를 꺼리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바이든 정부는 한국과 같은 나라들에 대해 새로운 약속(commitments)과 의무(obligations)를 부과할 수 있으니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3세션 발제자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다른 나라들부터 수입규제의 타겟이 되고 있고, 전체 수입규제의 65%가 신흥국들로부터 받고 있다”며 “내년에는 글로벌 교역이 소폭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별, 국가별, 업종별 불균형 회복이 예상되고 그 결과 무역격차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수입규제가 더 활발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공급망 재편, 넷제로, 수입규제 등 산업 이슈와 미중관계 등 지정학적 이슈가 더욱 부각될 것인 만큼 통상 이슈에 대해 국가 간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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