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수린 기자]
(이 기사는 2017년 8월 21일 팍스경제TV '눈치안보고 하이킥'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헌법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자의 48%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잘못된 일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한다.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가 필요하다"
■ 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 "증세 논란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되었다. 명목세율이 올라가는 것만 증세인 것처럼 개념을 만들어 혼란스러워졌다. 근본적으로 증세는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것이다. 면세점이 너무 높아 근로소득자의 48%가 세금을 내지 않는 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통해 해결하는 시작을 해야한다. 또한 법인세율 구간이 다양해지며 세율 체계가 복잡해지고 있다. 이는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 이러한 부분을 단순화하고 실질적으로 증세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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