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현 상황의 증세는 자살골이다"
김종석 "현 상황의 증세는 자살골이다"
  • 한수린 기자
  • 승인 2017.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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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한수린 기자]

(이 기사는 2017년 8월 21일 팍스경제TV '눈치안보고 하이킥'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 김종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증세는 자살골이다. 증세는 경기위축효과가 있다.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경제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나 분석이 없었다. 집권자가 세금을 걷는 것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기본적으로 국민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이 필요하다. 정부 지출은 세금에서 나온다. 세수를 위해 파이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두 정권의 경제정책은 파이를 키우지도 못하는 감세였다. 법인세 정상화가 필요하다. 경제 성장의 목표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다. 경제 성장률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차별적 징벌적 증세가 좋은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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